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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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직접적인 사용관계가 없는 이상 상호간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 서울행정법원2010구합16103 | 2010-08-27 | 305 |
| 94 | 부동산 공동매수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 | 대법원2008두21157 | 2010-08-26 | 161 |
| 93 | 과세가액이 경정에 의해 변경된 경우 물납재산의 가액도 변경되는 것임 | 대법원2010다25018 | 2010-08-26 | 157 |
| 92 |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에 있어 본세 변동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증액되는 경우 | 대법원 2007두21877 | 2010-08-19 | 465 |
| 91 | 채권을 임의포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 대법원2007두21877 | 2010-08-19 | 739 |
| 90 | 임차기간 종료에 따라 철거된 모델하우스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대법원2010두7291 | 2010-08-19 | 271 |
| 89 | 재건축조합원이 임대를 목적으로 조합원용 건물을 취득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 | 대법원2010두6427 | 2010-08-19 | 7 |
| 88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 소급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 대법원2008두5537 | 2010-08-19 | 231 |
| 87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대법원2008두20598 | 2010-07-22 | 471 |
| 86 |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 | 대법원2008두21768 | 2010-07-22 | 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