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
| 105 | 변호사 보수금약정을 근거로 하여 소득의 권리확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 대법원2010두9617 | 2010-09-30 | 183 |
| 104 | 사실상의 대표자로 보고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대법원2008두2712 | 2010-09-30 | 157 |
| 103 |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장례비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대법원2010두8171 | 2010-09-30 | 179 |
| 102 |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대법원2010두8423 | 2010-09-30 | 451 |
| 101 | 부당행위계산부인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무신고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대법원2008두12160 | 2010-09-30 | 327 |
| 100 | 이의신청이 옳다하여 직권취소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재처분을 할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020 | 2010-09-30 | 207 |
| 99 | 아파트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발코니 면적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대법원2009두23419 | 2010-09-09 | 383 |
| 98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는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6458 | 2010-09-09 | 527 |
| 97 |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수입금액을 징수한 경우 과세대상임 | 대법원2010두8430 | 2010-09-09 | 240 |
| 96 | 가지급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대법원2008두2156 | 2010-09-09 | 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