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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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5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사업 양도일 이전에 예정신고가 이루어진 부가가치세도 포함됨 | 대법원2010두3428 | 2011-12-08 | 66 |
| 384 |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1두18410 | 2011-12-08 | 90 |
| 383 | 신고 매출액 중 유죄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로 밝혀진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대법원2011두19741 | 2011-12-08 | 66 |
| 382 |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 대법원2011두20550 | 2011-12-08 | 283 |
| 381 | 경정청구기간은 추가신고·자진납부의 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됨 | 대법원2009두20274 | 2011-11-24 | 64 |
| 380 | 토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기준소득금액 산정은 적법함 | 대법원2009두11966 | 2011-11-24 | 8 |
| 379 |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 입주권이 없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 대법원2010두13807 | 2011-11-24 | 12 |
| 378 |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0두4223 | 2011-11-24 | 4 |
| 377 | 화의채권 조기회수를 위하여 그 중 일부를 정당한 사유로 포기한 금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09두13955 | 2011-11-24 | 5 |
| 376 | 대표이사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으로 회사에게 귀속될 수익으로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1849 | 2011-11-24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