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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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면 증액된 세액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도 취소를 구할 수 있음 | 대법원2011두4855 | 2012-03-29 | 402 |
| 414 |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관할 위반으로 위법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님 | 대법원2011두15800 | 2012-03-29 | 159 |
| 413 | 채무자회생법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을 의미하므로 회생절차개시 후 고지한 부가가치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0두27523 | 2012-03-22 | 313 |
| 412 | 철도시설공단이 유지보수 과정에서 취득한 시설자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철도시설이 아님 | 대법원2011두27025 | 2012-03-15 | 333 |
| 411 |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대법원2011두28233 | 2012-03-15 | 173 |
| 410 | 공익법인 송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처분은 위법함 | 대법원2011두27872 | 2012-03-15 | 140 |
| 409 | 소유권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의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토지 양도시기는 판결의 확정일로 보아야 함 | 대법원2010두9372 | 2012-02-23 | 7 |
| 408 | 양도대금과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상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은 전환사채 인수대금 상당액임 | 대법원2011두27681 | 2012-02-23 | 8 |
| 407 | 부가가치세 신고는 적어도 원고의 묵시적 위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2011두22723 | 2012-02-23 | 11 |
| 406 | 주식의 매매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봄이 정당함 | 대법원2011두26961 | 2012-02-23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