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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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2005년 귀속 취득세가 2009년에 확정되었다면, 확정된 2009년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33020 | 2012-05-24 | 7 |
| 434 |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이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1세대를 구성함 | 대법원2011두5346 | 2012-05-24 | 14 |
| 433 | 소급감정가격도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기준이 되는 시가로 볼 수 있음 | 대법원2010두28328 | 2012-05-24 | 10 |
| 432 |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지분에 따라 각자 귀속되므로 압류는 유효함 | 대법원2009다105406 | 2012-05-17 | 8 |
| 431 |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로부터 법정증빙서류를 미수취한 경우 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함 | 대법원2010두24654 | 2012-04-26 | 255 |
| 430 | 주식의 실질적 양도인이 영국법인임을 알았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에게 귀책이 있음 | 대법원2010두15179 | 2012-04-26 | 461 |
| 429 |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30670 | 2012-04-13 | 192 |
| 428 | 게임머니 매도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30281 | 2012-04-13 | 172 |
| 427 | 소득처분의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음 | 대법원2009두5510 | 2012-04-13 | 219 |
| 426 |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2011두13903 | 2012-04-13 | 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