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사건번호 | 선고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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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1두14975 | 2012-04-13 | 208 |
| 424 | 대법원 판례 변경이라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 | 대법원2011두31673 | 2012-04-12 | 550 |
| 423 |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고 있는 금지금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2011두30120 | 2012-04-12 | 248 |
| 422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0두4612 | 2012-04-12 | 195 |
| 421 |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임 | 대법원2011두8734 | 2012-04-12 | 6 |
| 420 | 국세체납을 사유로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함 | 대법원2011두24491 | 2012-04-12 | 6 |
| 419 | 유증이나 사인증여에 의한 자산 취득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 대법원2011두8994 | 2012-03-29 | 224 |
| 418 |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 대법원2011두23368 | 2012-03-29 | 171 |
| 417 |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대법원2011두26695 | 2012-03-29 | 415 |
| 416 | 주총 특별결의에 따라 신주를 직접배정한 것으로 기존주주가 신주인수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대법원2011두29779 | 2012-03-29 | 3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