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82 | 부(△)의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 한 것이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 심사부가2011-0163 | 2011-11-30 | 3 |
| 381 | 중소기업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경우 중소기업유예규정 적용안됨 | 심사법인2011-0021 | 2011-11-30 | 5 |
| 380 | 상장지체라는 이유만으로 고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심사증여2011-0051 | 2011-11-30 | 2 |
| 379 | 종업원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과세 제외 | 심사부가2011-0166 | 2011-11-30 | 4 |
| 378 |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에 달리 잘못이 없음 | 심사소득2011-0134 | 2011-11-28 | 4 |
| 377 | 포괄적 주식교환시 평가차액에 대해 증여세과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 심사양도2011-0256 | 2011-12-28 | 4 |
| 376 | 부지 또는 부지에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당사자라 할 수 없음 | 심사부가2011-0186 | 2011-11-28 | 4 |
| 375 | 골조공사 인건비로 송금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송금받은자를 확인하는 재조사필요 | 심사부가2011-0185 | 2011-11-28 | 2 |
| 374 | 관계회사 채무를 관계회사 폐업 및 회수노력 등이 없는 경우 채무면제이익 해당 | 심사법인2011-0060 | 2011-11-28 | 4 |
| 373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심사부가2011-0180 | 2011-11-24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