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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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조심2011중1785 | 2011-10-28 | 103 |
| 361 | 원천징수 명의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 소득자가 세액공제 가능 | 심사법인2011-0043 | 2011-11-17 | 350 |
| 360 |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정당함 | 심사기타2011-0045 | 2011-11-14 | 79 |
| 359 | 미래추정이익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다 할 수 없어 이에 근거한 주식가치를 시가로 볼 수 없음 | 심사양도2011-0231 | 2011-11-11 | 496 |
| 358 | 부친 모텔 사업자금 대출금으로 모텔부지 취득대출금을 대환한 경우 증여해당 | 심사증여2011-0061 | 2011-11-11 | 110 |
| 357 | 과세미달 결정통지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심사증여2011-0076 | 2011-11-07 | 69 |
| 356 | 수리목적으로 국외 반출 후 재반입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 심사부가2011-0123 | 2011-11-03 | 677 |
| 355 | 명의도용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 심사증여2011-0070 | 2011-11-03 | 180 |
| 354 | 허위증명서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함 | 심사법인2011-0016 | 2011-11-03 | 417 |
| 353 | 증여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적정 여부 | 심사증여2011-0065 | 2011-11-0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