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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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쟁점보상금의 수입시기를 2008년 귀속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한 처분의 당부 | 심사소득2011-0129 | 2012-01-26 | 101 |
| 401 |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취득가액 8,900백만원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1-0254 | 2012-01-26 | 108 |
| 400 | 청구인의 가산세 처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음 | 심사소득2011-0161 | 2012-01-26 | 79 |
| 399 | 쟁점 신축비용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1-0221 | 2012-01-16 | 206 |
| 398 |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업무무관 경비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 심사소득2011-0150 | 2012-01-16 | 480 |
| 397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 심사부가2011-0209 | 2012-01-09 | 381 |
| 396 |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심사부가2011-0199 | 2012-01-09 | 93 |
| 395 | 금전의 경우 증여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반환받더라도 증여 및 반환 모두에 증여세 부과함 | 심사증여2011-0082 | 2011-12-30 | 138 |
| 394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하여야 함 | 심사부가2011-0198 | 2011-12-30 | 558 |
| 393 | 항공사진 등을 통해 농지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 감면 부인 정당함. | 심사양도2011-0220 | 2011-12-30 | 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