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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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 가족간에는 차용증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짐 | 심사증여2011-0060 | 2011-09-26 | 4 |
| 331 |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 심사기타2011-0042 | 2011-09-26 | 3 |
| 330 |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 차손·익은 당해연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 산입함(2007년 과세연도까지) | 심사소득2011-0103 | 2011-09-23 | 3 |
| 329 | 의료기기 대체투자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 심사소득2011-0091 | 2011-09-23 | 3 |
| 328 | 사업시행권 양수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신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심사부가2011-0039 | 2011-09-20 | 2 |
| 327 | 일부사업장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지연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배제 | 심사소득2011-0110 | 2011-09-19 | 140 |
| 326 | 매출누락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및 대응원가 추인여부 | 심사소득2011-0099 | 2011-09-19 | 100 |
| 325 | 상속세 환급결정 자체는 불복청구 대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로 볼 수 없음 | 심사상속2011-0019 | 2011-09-19 | 100 |
| 324 | 계약체결일 현재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는 법인이 아닌 대표자 개인으로 봄 | 심사법인2011-0030 | 2011-09-09 | 124 |
| 323 | 자경여부는 직주거리, 직업의 종류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심사양도2011-0167 | 2011-09-09 |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