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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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합의금 중 폐업시 잔존재화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심사부가2011-0201 | 2011-12-26 | 109 |
| 391 | 신고되거나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부동산 취득 자금원천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함 | 심사증여2011-0069 | 2011-12-23 | 87 |
| 390 | 지출이 기 손금산입된 금액과의 중복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함 | 심사법인2011-0002 | 2011-12-23 | 133 |
| 389 |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단위 면적당 가액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계산한 것은 정당 | 심사부가2011-0170 | 2011-12-23 | 1,426 |
| 388 | 부당인출자금 중 가공거래처에 대한 공과금 대납액은 상여금액에서 공제 | 심사법인2011-0038 | 2011-12-16 | 287 |
| 387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심사법인2011-0040 | 2011-12-16 | 249 |
| 386 | 뇌물로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경과 후 반환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 심사소득2011-0148 | 2011-12-12 | 73 |
| 385 |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비용에 해당하므로 재조사하고, 수증사실이 없다하나 공부상 내용을 뒤집을 만한 자료제출이 없어 이를 인정하고 어려움 | 심사증여2011-0078 | 2011-12-08 | 3 |
| 384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규정은 과세 및 비과세사업 영위자에게 적용함 | 심사부가2011-0104 | 2011-12-08 | 6 |
| 383 | 쟁점주택 양도당시 지방주택을 폐가로 봄이 타당함 | 심사양도2011-0197 | 2011-12-08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