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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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 전산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대상임 | 심사부가2011-0137 | 2011-10-04 | 117 |
| 341 | 출하전표상의 유류도착지와 목적지가 달라 거래시점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 | 심사부가2011-0162 | 2011-10-04 | 88 |
| 340 | 상속으로 취득한 건물양도시 상속전 건물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1-0154 | 2011-09-29 | 142 |
| 339 | 검인계약서 제출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공동취득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안분계산하며, 중개수수료는 증빙불비로 인정할 수 없음 | 심사양도2011-0064 | 2011-09-29 | 112 |
| 338 | 고액의 급여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보아 자경사실 입증이 안되므로 자경부인 | 심사양도2011-0177 | 2011-09-29 | 2 |
| 337 | 회수불능 사유 발생 전 이미 회수한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과세대상 이자소득임 | 심사소득2011-0097 | 2011-09-29 | 3 |
| 336 | 2006년 및 2007년 평가손실 370,835천원은 법인세법상 당기손익으로 인정하고 있음 | 심사법인2011-0034 | 2011-09-29 | 3 |
| 335 |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사실은 가산세 감면사유 아님 | 심사양도2011-0222 | 2011-09-26 | 4 |
| 334 |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심사부가2011-0153 | 2011-09-26 | 2 |
| 333 |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선의의 거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음 | 심사부가2011-0154 | 2011-09-26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