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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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전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심사양도2011-0227 | 2011-11-24 | 2 |
| 371 |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배제 | 심사양도2011-0257 | 2011-11-24 | 3 |
| 370 | 직권으로 공동사업자여부를 재조사함 | 심사기타2011-0053 | 2011-11-24 | 3 |
| 369 | 종부세법 시행일이후 임대사업등록자는 10년 이상 임대해야 합산배제적용 | 심사종부2011-0002 | 2011-11-24 | 4 |
| 368 | 거래처 직원 USB에 수록된 거래내역만으로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로 볼수없음 | 심사부가2011-0159 | 2011-11-24 | 3 |
| 367 | 민원에 대한 의견 회신은 불복청구 대상이 아님 | 심사기타2011-0058 | 2011-11-21 | 3 |
| 366 | 분할합병법인은 분할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대해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함 | 심사법인2011-0053 | 2011-11-21 | 4 |
| 365 | 상속포기에 대한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 심사양도2011-0260 | 2011-11-21 | 2 |
| 364 |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에 잔금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 필요 | 심사양도2011-0259 | 2011-11-21 | 3 |
| 363 | 비상장법인의 주식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부1858 | 2011-10-28 | 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