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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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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961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심2013광4895 2014-05-28 386
960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14부1406 2014-05-26 566
959 소득등의 귀속실질 조심2014서881 2014-05-23 230
958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산정문제 조심2014광1732 2014-05-22 423
957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무처리 조심2014서6 2014-05-19 905
956 공정증서·계약서등 입증가액 조심2013지109 2014-05-14 587
955 지방세법상 무신고가산세 조심2013지976 2014-05-12 1,053
954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조심2014지523 2014-05-08 634
953 조세조약상 이전가격의 조정 조심2014서970 2014-05-08 839
952 거주자 종합ㆍ퇴직소득 지방소득세액 계산 순서 및 특례 조심2014지110 2014-05-01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