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031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조심2014서1007 2015-02-23 1,020
1030 손비의 범위 조심2014중1668 2015-02-12 1,473
1029 결정·경정사유 및 결정·경정기관 조심2014광1709 2015-02-09 732
1028 양도가액의 산정 조심2014서2023 2015-02-06 833
1027 부가세법상 금전적 대가 조심2014서4119 2015-02-03 874
1026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심2014중4775 2015-01-29 1,286
1025 재산세 용어의 정의 조심2014지1423 2015-01-23 390
102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조심2014서4223 2015-01-22 91
10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심2013중2960 2015-01-16 186
1022 가산세의 감면 등 조심2014서1068 2015-01-1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