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81 |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개별소비세 대상여부 | 조심2013광4864 | 2014-08-13 | 6 |
| 980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3중4431 | 2014-08-11 | 6 |
| 979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 조심2014서1726 | 2014-08-08 | 6 |
| 978 | 내국법인 판단 | 조심2014서539 | 2014-07-30 | 7 |
| 977 | 가산세의 감면 등 | 조심2014구954 | 2014-07-23 | 7 |
| 976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 조심2014서1330 | 2014-07-18 | 6 |
| 975 | 양도소득세의 계산 | 조심2014전919 | 2014-07-15 | 10 |
| 974 | 세대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보유 | 조심2014중643 | 2014-07-10 | 8 |
| 973 | 양도시 매매차익의 계산 | 조심2014부1372 | 2014-07-07 | 7 |
| 972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조심2014중2256 | 2014-07-02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