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71 |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정문제 | 조심2014서1414 | 2014-06-30 | 934 |
| 970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가산 | 조심2014서1674 | 2014-06-26 | 1,241 |
| 969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조심2014지553 | 2014-06-25 | 684 |
| 968 | 국세환급에 대한 경정등의 청구 및 고충처리 | 조심2013서2180 | 2014-06-23 | 1,888 |
| 967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 | 조심2014중205 | 2014-06-18 | 601 |
| 966 | 고정자산처분수입 과세문제 | 조심2014전43 | 2014-06-12 | 936 |
| 965 | 인정이자계산방법 | 조심2014중741 | 2014-06-09 | 1,471 |
| 964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3전4555 | 2014-06-05 | 1,202 |
| 963 | 경정등의 청구 | 조심2014중1161 | 2014-06-02 | 665 |
| 962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조심2012구218 | 2014-05-29 | 1,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