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11 | 지방세 실질과세 적용 | 조심2014지1200 | 2014-11-25 | 21 |
| 1010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조심2014중3241 | 2014-11-24 | 7 |
| 1009 | 국세환급대상여부 | 조심2014서4343 | 2014-11-17 | 742 |
| 1008 | 기타의 기타소득 | 조심2014부4289 | 2014-11-17 | 378 |
| 1007 |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 | 조심2013중4656 | 2014-11-12 | 1,806 |
| 1006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조심2013서4499 | 2014-11-11 | 1,233 |
| 1005 | 가산세의 감면 등 | 조심2013전4985 | 2014-11-06 | 821 |
| 1004 | 도면ㆍ비밀공정등의 사용에 따른 과세문제 | 조심2014구2305 | 2014-11-03 | 678 |
| 1003 | 소득등의 귀속실질 | 조심2014중3299 | 2014-10-28 | 690 |
| 1002 | 자본거래를 통한 기타 이익의 증여 | 조심2014서721 | 2014-10-24 | 1,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