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91 | 부가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 | 조심2014서2839 | 2014-09-24 | 6 |
| 990 |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 | 조심2014중2194 | 2014-09-19 | 6 |
| 989 |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조심2013지608 | 2014-09-18 | 7 |
| 988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 조심2014중2276 | 2014-09-12 | 9 |
| 987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조심2014서285 | 2014-09-05 | 7 |
| 986 | 법인세법상 상여처분 | 조심2011중5081 | 2014-09-03 | 11 |
| 985 | 수출입의 금지 | 조심2014관261 | 2014-09-02 | 7 |
| 984 | 취득세 과점주주의 범위 | 조심2014지99 | 2014-08-28 | 6 |
| 983 | 중과대상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조심2014서2342 | 2014-08-26 | 9 |
| 982 |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산정 문제 | 조심2014부2082 | 2014-08-21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