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21 | 소득등의 계산 거래내용실질 | 조심2014중4141 | 2015-01-06 | 97 |
| 1020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소득세 문제 | 조심2014서2952 | 2015-01-02 | 87 |
| 1019 | 부가세법상 사업의 범위T | 조심2014서3715 | 2014-12-29 | 6 |
| 1018 | 건축물ㆍ선박의 시가표준액 | 조심2014지2040 | 2014-12-24 | 6 |
| 1017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조심2014서1742 | 2014-12-22 | 6 |
| 1016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조심2014서4288 | 2014-12-18 | 6 |
| 1015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 조심2014서2284 | 2014-12-16 | 8 |
| 1014 |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 | 조심2012서5037 | 2014-12-15 | 17 |
| 1013 | 서류의 송달 | 조심2014중3423 | 2014-12-10 | 19 |
| 1012 | 기타의 사업소득 | 조심2014서2269 | 2014-12-09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