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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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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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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61 우리 원 결정례에 의하면 AAA이 쟁점상가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포괄 승계 받은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4795 2022-03-15 6
1660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경정통지 등 이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점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만한 악용의 소지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착오에 의해 잘못 발행한 당초세금계산서를 수정한 행위로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0547 2022-03-14 8
1659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AAA을 청구인의 1세대 구성원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세대 동일가구원의 재산합산액이 2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6710 2022-03-14 17
1658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서4587 2022-03-08 8
1657 청구인이 쟁점양도 당시 시가로 적용한 쟁점매매가액은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양도하기 15일 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액이므로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가액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봄이 타당함 조심2021인1377 2022-03-08 8
1656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채납안분액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0인8454 2022-03-07 8
1655 쟁점부동산과 낙찰부동산은 같은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여 종류, 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양도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임 조심2021서6035 2022-03-07 7
1654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없으므로 쟁점분배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조심2021지2050 2022-03-07 12
1653 청구인 등 양도인들은 쟁점계약을 취소하였으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주주권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쟁점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당초부터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인1716 2022-02-28 6
1652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주택 2층 면적의 5배 범위 이내인 쟁점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인5225 2022-02-22 6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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