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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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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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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11 청구인은 이미 증여받은 금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의 사업진행 내역, 분양률 및 행정처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얻어 이를 통해 예상되는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0서8489 2022-08-23 6
1710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촬영한 자료를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는 등 청구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증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까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 조심2021중6703 2022-08-22 6
1709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쟁점토지 경매가액은 경매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 하나, 유찰 등으로 감정가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기준시가보다도 낮은 가액으로 적합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6953 2022-08-18 6
1708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증권거래세의 규모가 쟁점거래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증권거래세 회피목적으로 쟁점자사주 매입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중5230 2022-08-17 9
1707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격경쟁력을 위하여 해외진출하는 과정제품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외현지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고, 현지법령에 따라 지점설치가 불가능하여 자회사 설립형태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 보유는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조심2022서0229 2022-08-16 10
1706 적격분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이 분할 전의 사업과 실질적인 동일성 및 지분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심2021중3830 2022-08-11 9
1705 토지가액은 개별성이 강하여 평가대상토지와 비교대상토지 간에 지목, 면적, 용도, 위치, 개발가능성 등의 특성 등이 서로 유사하여야 하는바, 쟁점비교대상토지의 면적은 쟁점토지 면적에 비해 매우 적어 비교가능성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가격은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부0272 2022-08-10 7
1704 거래처와 계약 후 대금지급까지 이루어졌고, 이 건 당초계약 후 대금이 지급된 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임 조심2020전2149 2022-08-09 6
1703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청구인의 형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자 합의서를 작성한 바 위 합의서에 따라 지급된 쟁점금액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의 몫으로 보일뿐 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조심2022전2856 2022-08-09 5
1702 법인에 입금된 금액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입금자와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사이에 금액의 귀속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없이 기장내역만으로 귀속자가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함 조심2021전6919 2022-08-0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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