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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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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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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701 쟁점유상증자 전 3개월 이내에 비특수관계인간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쟁점양수도거래 외에도 쟁점유상증자 전·후 3개월 동안 00건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가액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임 조심2021서2159 2022-08-03 21
1700 청구법인은 기본통칙과 구 집행기준을 신뢰하여 쟁점영업양도의 경우 별도의 면세승인절차가 없어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조건부 면세가 유지된다고 보아 별도의 면세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인 바 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부합함 조심2021중5056 2022-08-02 8
1699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상여)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인2257 2022-08-02 6
1698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용주로부터 수당 등과 같은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함으로써 그 금액이 외견상 근로소득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임 조심2021서3242 2022-07-22 29
1697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전0079 2022-07-22 12
1696 손자회사 매각을 위하여 유상증자 이외에 달리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과 관련한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5897 2022-07-20 7
1695 쟁점창고가 타인에게 임대되는 등 별개의 생활영역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필지가 구분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창고를 주택과 별개의 건물로 단정짓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창고는 적어도 주택의 부속된 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2부1799 2022-07-20 4
1694 30년 이상 된 쟁점건물에 대하여 건물 멸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매수인이 잔금청산일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그로부터 10여일만에 철거 말소된 점 등에 비추어, 양도 당시 철거예정에 있어 그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건물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조심2022서2412 2022-07-20 7
1693 쟁점법인이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쟁점종속기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종속기업주식을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231 2022-07-15 9
1692 국세청은 ‘판매촉진을 위해 회원제를 운영하면서 제품 구매실적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구별하고 일정 등급 이상 회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사전 공시를 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함 조심2021전6986 2022-07-12 13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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