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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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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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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71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는 3차소송 관련 법원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3.1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조심2022인0003 2022-04-27 16
1670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2751 2022-04-25 7
1669 처분청에서는 「법인세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환급한 잘못이 있음이 명확한 바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청구법인에게 초과환급에 대한 귀책사유를 지우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조심2022서1579 2022-04-20 6
1668 청구법인이 거래처에게 운송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것은 배송지연이나 추가 작업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용역대가의 확정을 위해 시일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임 조심2021소6612 2022-04-19 7
1667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중0614 2022-04-13 8
1666 쟁점건물의 2층에서 3층으로 연결되는 2층 계단실 20.8㎡를 주택 부분으로 보면서 3층에서 옥상으로 연결되는 3층 계단실 8.32㎡를 공용 부분으로 본다면, 쟁점건물 상가 임차인 등은 공용이 아닌 주택 부분을 지나 공용 부분을 통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의견은 합리적이지 않은바, 3층 계단실도 주택으로 봄 조심2021중4669 2022-04-11 6
1665 쟁점설계대가는 인적용역 성격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설계대가를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서2984 2022-04-05 16
1664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자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예탁기관인 ○○뱅크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쟁점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심2021중1003 2022-04-05 6
1663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1서2729 2022-04-04 10
1662 청구법인은 쟁점기부금의 지급 당시 결손금이 발생되어 쟁점기부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되었는바, 쟁점기부금의 지급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함에 따라 세무상 이익을 본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 조심2021서5214 2022-03-21 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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