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27 / 195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81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에 관해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6899 2022-06-08 10
1680 쟁점토지는 20xx년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20xx년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중0269 2022-06-02 23
1679 해직공무원들이 받은 금원은 긴급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금이고, 지급받을 당시에는 청구인들이 원직복직을 기대하며 투쟁 중에 있었으며, 원직복직이 될 경우 동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소득세 납세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가산세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2소1809 2022-05-31 11
1678 청구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없어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관련법인의 가공인건비가 201x년에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소4924 2022-05-30 12
1677 청구인이 건물의 노후화를 고려하여 유사①ㆍ②부동산의 매매가액과 그 부속토지 면적 비율에 따른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에 참고하게 된 경위 및 개별주택가격이 시가 현실화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쟁점주택을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가 있는 것으로 봄은 부당함 조심2021소6792 2022-05-25 8
1676 처분청이 쟁점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상증세법 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광5205 2022-05-12 25
1675 당초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2서1757 2022-05-12 9
1674 쟁점토지가 2015년부터 ○○○의 부속주차장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이를 배척하는 처분청의 객관적인 반증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6 ~ 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과 다르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조심2021서6845 2022-05-10 14
167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원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자금출처로 미소명된 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추정 제외 범위에 해당하므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증여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인2836 2022-05-03 8
1672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진 것이라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함 조심2021서0914 2022-05-02 29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