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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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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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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641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운영자로서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법인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쟁점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판매가격의 할인이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할인액은 청구법인이 판매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구조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음 조심2021중0841 2022-01-03 10
1640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내부정보를 청구인들이 BBB로부터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조심2020중0899 2021-12-31 13
1639 쟁점역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 그 실질은 쟁점사업권의 양도계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 대가)이 아닌 기타소득(사업권 양도대가)으로 판단됨 조심2020서8609 2021-12-31 7
1638 쟁점무허가주택의 가격 역시 양수법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격을 이진영에게 제안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토지 및 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조심2021서3244 2021-12-29 7
1637 쟁점토지의 판매에 따른 수입금액이 대부분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쟁점법인의 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조심2021부2847 2021-12-28 18
1636 부동산 매매 잔금 지급합의서, 전환사채 상계동의서 등에 의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그 납입금을 매매잔금과 상계처리하기로 하자 비특수관계 양도법인이 전환사채를 인수하는데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하여 가산세까지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조심2021서2988 2021-12-28 8
1635 적격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이연ㆍ이월과세 여부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법령 근거 없이 적격분할로 승계한 쟁점토지에 대해 분할법인의 적격분할에 따른 양도차익까지 분할신설법인에게 추가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함 조심2021서4781 2021-12-22 8
1634 조사청으로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신고 누락한 쟁점수수료를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으므로 이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출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임 조심2021중3727 2021-12-22 9
1633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재직하거나 쟁점법인 또는 AAA로부터 금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주의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자에 불과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함 조심2021중4774 2021-12-22 19
1632 쟁점소득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 전단에서 열거하는 무형자산 중 영리법인의 영업권과는 상이한 비영리법인인 쟁점법인의 관리 운영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실질은 쟁점법인의 일체 운영권한 등 실제 운영자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21부3662 2021-12-21 1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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