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1 |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조심2010부0800 | 2010-04-12 | 9 |
| 50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 조심2009서1679 | 2010-04-08 | 9 |
| 49 |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지 아니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됨 | 조심2008서3833 | 2010-04-08 | 15 |
| 48 | 취득당시 거래금액이 불분명하다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516 | 2010-04-08 | 5 |
| 47 | 공원용지로 수용지정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조심2009서2204 | 2010-04-08 | 8 |
| 46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중0371 | 2010-04-08 | 7 |
| 45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심2010서0262 | 2010-04-07 | 311 |
| 44 |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세액 중 미사용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634 | 2010-04-06 | 534 |
| 43 | 가설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 조심2009구0116 | 2010-03-31 | 1,366 |
| 42 |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조심2010서0039 | 2010-03-31 | 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