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1 | 주식 감자로 취득한 금액중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 국심2010구0961 | 2010-06-11 | 12 |
| 90 | 위탁자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0409 | 2010-06-09 | 430 |
| 89 | 건축물을 대물변제 받은 원인이 대여금 채권 인지 공사대금 채권 인지 여부 | 조심2009부3817 | 2010-06-03 | 169 |
| 88 | 환산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실제 취득가액으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전0724 | 2010-06-01 | 119 |
| 87 | 청구인 소유의 채권을 청구인 부(父)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구0623 | 2010-05-31 | 176 |
| 86 | 건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조심2009중4112 | 2010-05-31 | 109 |
| 85 | 건축공사 관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조심2009중4112 | 2010-05-31 | 55 |
| 84 | 환매권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조심2010서0812 | 2010-05-26 | 151 |
| 83 |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 조심2009부1941 | 2010-05-25 | 104 |
| 82 | 보험금의 증여의제 | 조심2009서3996 | 2010-05-24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