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9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766 | 2010-07-09 | 279 |
| 118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147 | 2010-07-08 | 232 |
| 117 |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조심2010서1562 | 2010-07-02 | 229 |
| 116 | 건물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 조심2009서4189 | 2010-07-01 | 328 |
| 115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심2010서0949 | 2010-07-01 | 831 |
| 114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0549 | 2010-06-30 | 121 |
| 113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09광2664 | 2010-06-30 | 683 |
| 112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 조심2010서1655 | 2010-06-29 | 174 |
| 111 | 소유권 보존을 위한 화해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심2010부1372 | 2010-06-29 | 163 |
| 110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2315 | 2010-06-29 | 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