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01 |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됨 | 조심2008서2840 | 2010-06-21 | 90 |
| 100 | 군복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 국심2010부1246 | 2010-06-17 | 98 |
| 99 | 유류매입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조심2010부0996 | 2010-06-17 | 125 |
| 98 |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검수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9부2745 | 2010-06-17 | 813 |
| 97 |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1278 | 2010-06-16 | 98 |
| 96 |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심2008부1622 | 2010-06-16 | 94 |
| 95 | 개발행위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조심2010광1045 | 2010-06-16 | 83 |
| 94 |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740 | 2010-06-16 | 12 |
| 93 | 실물거래 여부 및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국심2010전0950 | 2010-06-16 | 8 |
| 92 | 의류 도소매업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384 | 2010-06-11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