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1 | 소유권 보존을 위한 화해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심2010부1372 | 2010-06-29 | 129 |
| 110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09서2315 | 2010-06-29 | 536 |
| 109 | 양도소득세 정산명목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 조심2010부0423 | 2010-06-29 | 411 |
| 108 | 상법상 취득요건을 결여한 자기주식취득은 무효로서 주주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봄 | 조심2010구1089 | 2010-06-29 | 9 |
| 107 |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 조심2010서1355 | 2010-06-24 | 7 |
| 106 | 세무조사기간 연장통보 없이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처분의 효력 | 조심2010서1293 | 2010-06-23 | 37 |
| 105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 조심2010구0444 | 2010-06-23 | 6 |
| 104 | 임대인이 음식업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 조심2009광3575 | 2010-06-22 | 138 |
| 103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재화만이 영세율 대상임 | 조심2010구0179 | 2010-06-21 | 368 |
| 102 | 예금계좌 입금액을 단순 증여로 볼 수 없음 | 조심2010서0034 | 2010-06-21 | 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