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1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전0651 | 2010-05-04 | 18 |
| 70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 | 조심2009중4086 | 2010-05-04 | 98 |
| 69 | 지급받지 못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 조심2010부0690 | 2010-04-29 | 10 |
| 68 |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및 그 귀속시기가 언제인지 | 조심2008서1254 | 2010-04-29 | 8 |
| 67 | 매매계약 해약으로 지출한 위약금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 조심2010서0469 | 2010-04-27 | 22 |
| 66 | 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0354 | 2010-04-21 | 7 |
| 65 |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환급조사시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 인정여부 | 조심2010서0092 | 2010-04-21 | 5 |
| 64 | 부가가치율에 따라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0중0580 | 2010-04-21 | 6 |
| 63 | 무주택 영세민이 공동상속한 주택의 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심2009서3244 | 2010-04-20 | 5 |
| 62 | 금융 회전거래 및 거래내역과 일치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세금계산서의 인정여부 | 조심2009서4300 | 2010-04-20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