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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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자기주식의 감자차익은 자본금의 반환에 따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는것임 | 조심2009광4091 | 2010-07-13 | 747 |
| 120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인테리어 건설업 | 조심2009서3114 | 2010-07-13 | 709 |
| 119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0766 | 2010-07-09 | 247 |
| 118 |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10서1147 | 2010-07-08 | 198 |
| 117 |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감액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조심2010서1562 | 2010-07-02 | 195 |
| 116 | 건물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 조심2009서4189 | 2010-07-01 | 294 |
| 115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심2010서0949 | 2010-07-01 | 796 |
| 114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심2010서0549 | 2010-06-30 | 87 |
| 113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조심2009광2664 | 2010-06-30 | 649 |
| 112 |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임 | 조심2010서1655 | 2010-06-29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