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청구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731 |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인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의 소유권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조심2011서1218 | 2012-04-10 | 7 |
| 730 | 조세를 실질적으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심2011중4773 | 2012-04-10 | 20 |
| 729 | 소득 등의 조작 또는 은폐,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조심2012서0543 | 2012-04-09 | 6 |
| 728 | BTL사업과 관련된 건설단계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조심2012서0165 | 2012-04-04 | 10 |
| 727 |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함 | 조심2011부3555 | 2012-04-04 | 7 |
| 726 | 계약불이행자가 교부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사실확인서에 확인된 매매계약해제일이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임 | 조심2011부5136 | 2012-04-03 | 5 |
| 725 |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조심2011부5009 | 2012-03-30 | 512 |
| 724 | 과세기간 이후에 작성·교부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제 대상이 아님 | 조심2012중672 | 2012-03-29 | 289 |
| 723 | 배임수재로 취득한 이득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 조심2012구261 | 2012-03-26 | 228 |
| 722 | 증자 전·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함 | 조심2011서3099 | 2012-03-21 | 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