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1,941 , 페이지 36 / 195
조세심판원심판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청구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1591 종전사업장은 동일 부지 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생산 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종전사업장이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공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조심2021중1109 2021-08-24 8
1590 감면배제사유인 종전 본사 부동산 매각 실패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만 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본사이전세액감면과 쟁점투자세액공제를 모두 배제시키는 해석은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보장된 조특법상 조세지원제도를 침해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쟁점투자세액공제 적용분의 환급세액 조심2019구4289 2021-08-23 8
1589 청구인은 쟁점상가 거래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합의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서1532 2021-08-23 7
1588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21전2093 2021-08-18 8
1587 청구인은 직원채용, 매장운영 등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바 없고, 쟁점계약서에 본사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조심2021중1830 2021-08-12 8
1586 쟁점합병과 같이 적격합병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등에 따라 자산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추후에 해당 자산이 재차 양도되는 경우 합병법인은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육세를 조심2020광8099 2021-08-10 7
1585 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 조심2021서1157 2021-08-06 8
1584 청구인은 쟁점변호사와 요식업 영업활동, 노사간의 분쟁, 고객과의 시비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종, 종업원 수, 매출 규모 등을 감안하면 해당 자문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 조심2020서8311 2021-08-05 8
1583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불합리한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심2021부0946 2021-08-04 11
1582 APA 대상기간 전체를 통산하더라도 보상조정금액은 특정거래금액이 미미하여 거래금액을 초과하여 보상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보상조정 한도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거래금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액경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조심2020인1543 2021-07-26 8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