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52 |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 일반세율이 가능한지 여부 | 심사양도2010-0093 | 2010-06-07 | 366 |
| 51 | 신축하여 양도한 다가구주택의 사업소득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는지 | 심사소득2010-0039 | 2010-06-07 | 291 |
| 50 | 쟁점상가의 실지 취득가액을 분양계약서 상의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09-0283 | 2010-06-07 | 232 |
| 49 | 8년 자경 해당 여부 | 심사양도2010-0121 | 2010-06-07 | 870 |
| 48 | 청구인명의 계좌로 송금된 배당금의 실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28 | 2010-06-07 | 611 |
| 47 |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되는 시가 | 심사소득2010-0003 | 2010-06-07 | 598 |
| 46 |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심사부가2010-0048 | 2010-06-01 | 699 |
| 45 | 의장공사 건설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14 | 2010-06-01 | 289 |
| 44 | 위장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083 | 2010-06-01 | 548 |
| 43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 심사증여2010-0001 | 2010-06-01 | 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