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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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매매계약서 상 잔금일자에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09-0132 | 2010-03-11 | 633 |
| 11 | 쟁점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09-0281 | 2010-03-03 | 677 |
| 10 |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본세의 과소납부가 없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부가2009-0212 | 2010-03-03 | 1,011 |
| 9 | 쟁점금액은 쟁점공사계약금액 이내의 금액으로서 쟁점공사 용역제공 대가로 봄이 타당 | 심사부가2009-0211 | 2010-03-02 | 617 |
| 8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실제 비용의 지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 | 심사부가2009-0082 | 2010-02-19 | 516 |
| 7 |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부가2009-0205 | 2010-02-19 | 240 |
| 6 |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상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09-0292 | 2010-02-19 | 209 |
| 5 | 신고한 매출금액이 가공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입증책임 | 심사소득2009-0097 | 2010-02-09 | 34 |
| 4 |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심사양도2009-0298 | 2010-02-09 | 20 |
| 3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 심사부가2009-0170 | 2010-02-02 | 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