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92 | 청구인이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50백만원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206 | 2010-09-10 | 277 |
| 91 | 수입금액누락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64 | 2010-09-10 | 268 |
| 90 |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 심사 부가2010-0118 | 2010-09-07 | 1,458 |
| 89 | 1세대3주택 보유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10-0118 | 2010-09-07 | 155 |
| 88 | 쟁점부동산 매매가액을 1,773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 심사부가2010-0130 | 2010-09-07 | 6 |
| 87 | 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 심사 양도2010-0137 | 2010-09-07 | 10 |
| 86 | 장기간 공가상태의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단 | 심사양도2010-0123 | 2010-09-07 | 8 |
| 85 | 법원조정으로 제3자 매각 후 대금을 양도인과 중간매수인 분배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제 수령한 금액임 | 심사양도2010-0187 | 2010-09-07 | 5 |
| 84 | 분양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194 | 2010-09-07 | 4 |
| 83 |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180 | 2010-09-07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