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115 |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50 | 2010-10-25 | 134 |
| 114 | 농지와 원거리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265 | 2010-10-22 | 440 |
| 113 | 사업장을 제외한 재고자산 등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141 | 2010-10-18 | 107 |
| 112 |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액을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 심사증여2010-0066 | 2010-10-18 | 69 |
| 111 |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를 달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74 | 2010-10-18 | 407 |
| 110 | 상속인과 상속인 유○○이 쟁점토지를 각자 개별적으로 임대하였는지 | 심사상속2010-0023 | 2010-10-12 | 96 |
| 109 | 청구법인의 법인세가 추계결정대상인지 | 심사법인2010-0043 | 2010-10-12 | 165 |
| 108 |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거래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233 | 2010-10-12 | 87 |
| 107 | 부외인건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 심사소득2010-0083 | 2010-10-04 | 78 |
| 106 | 청구법인의 조합원수를 10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42 | 2010-09-28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