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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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 심사부가2010-0143 | 2010-09-06 | 8 |
| 81 | 제3자 배정 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여부 및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해당 여부 | 심사증여2010-0071 | 2010-09-06 | 8 |
| 80 |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적법 여부 | 심사증여2010-0068 | 2010-09-06 | 6 |
| 79 | 쟁점토지에 대해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10-0230 | 2010-08-30 | 282 |
| 78 | 납세조합교부금을 청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지급 교부금에서 차감한 것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심사기타2010-0038 | 2010-08-30 | 455 |
| 77 | 쟁점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40 | 2010-08-30 | 266 |
| 76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조서 불명가산세의 환급 여부 | 심사소득2010-0057 | 2010-08-30 | 204 |
| 75 |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3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172 | 2010-08-30 | 577 |
| 74 | 대금증빙이 없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양도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심사증여2010-0056 | 2010-08-30 | 149 |
| 73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 심사양도2010-0202 | 2010-08-30 |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