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62 |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 | 심사법인2010-0029 | 2010-07-26 | 243 |
| 61 | 대위변제 받은 31억원에 비영업대금이자 14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60 | 2010-07-23 | 625 |
| 60 | 매매사례가액(2,500원)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심사증여2010-0046 | 2010-07-23 | 811 |
| 59 | 법원으로부터 추징결정 받은 사례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 심사소득2010-0048 | 2010-07-23 | 294 |
| 58 |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 심사양도2010-0174 | 2010-07-23 | 737 |
| 57 | 자동제어기기 제조업관련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심사부가2010-0092 | 2010-07-19 | 208 |
| 56 | 주말 체험농지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 심사양도2010-0160 | 2010-07-05 | 280 |
| 55 | 경락대금 배당신청에서 누락된 채권원금 인정 여부 | 심사소득2010-0051 | 2010-07-05 | 649 |
| 54 | 허위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금액 과소신고시 국세부과제척기간 | 심사양도2010-0144 | 2010-07-05 | 199 |
| 53 | 탈세정보포상금 지급 거부 | 심사기타2010-0030 | 2010-06-21 | 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