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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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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58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심사증여2014-8 2014-04-28 1,266
581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판매 등 공급시기 판단 심사부가2014-29 2014-04-28 1,667
580 사업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심사소득2014-7 2014-04-17 1,345
579 증여세 대상 명의신탁여부 심사증여2013-34 2014-04-15 684
578 실지거래가액 적용원칙의 일반 심사양도2014-7 2014-04-08 4
577 급여와 상여 손금인정 여부 심사법인2014-2 2014-04-08 3
576 국기법상 기한의 특례 심사부가2014-1 2014-03-31 249
575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심사부가2014-5 2014-03-24 335
574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 심사기타2014-1 2014-03-18 397
573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가산 심사상속2013-42 2014-03-10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