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622 | 실물거래 사실의 입증 | 심사법인2016-31 | 2016-11-17 | 14 |
| 621 |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있어서의 공급시기 판정 | 심사부가2016-93 | 2016-11-04 | 8 |
| 620 | 대표자 인정상여 | 심사소득2016-54 | 2016-10-28 | 844 |
| 619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사소득2016-45 | 2016-09-09 | 462 |
| 618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감면 여부 | 심사부가2016-86 | 2016-09-09 | 1,263 |
| 617 |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심사-양도-2016-0061(2016.08.01) | 2016-08-01 | 770 |
| 616 |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산정 | 심사-증여-2016-0007(2016.6.20.) | 2016-06-20 | 579 |
| 615 | 주식명의수탁 | 심사-증여-2016-0003 | 2016-04-21 | 630 |
| 614 | 상속 개시일 거주자 여부 | 심사-상속-2015-0034 | 2016-03-24 | 831 |
| 613 | 매매계약의 해지 내지 취소에 따른 양도소득 해당 여부 | 심사-양도-2015-0148 | 2016-01-21 | 1,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