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문서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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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님 | 심사양도2013-0147 | 2013-10-24 | 352 |
| 554 | 자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적정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 심사증여2013-0072 | 2013-10-24 | 489 |
| 553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 심사부가2013-0129 | 2013-11-07 | 616 |
| 552 |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채권, 채무 잔액이 상이하는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확인하여 경정함 | 심사부가2013-0119 | 2013-10-11 | 389 |
| 551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관행 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함 | 심사증여2013-0069 | 2013-10-11 | 562 |
| 550 | 쟁점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8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심사양도2013-0139 | 2013-10-11 | 304 |
| 549 | 쟁점부동산의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에 포함된 비품가액은 청구인이 인수받은 금액이 인정됨 | 심사양도2013-0128 | 2013-10-11 | 403 |
| 548 |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고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심사법인2013-0045 | 2013-10-11 | 303 |
| 547 | 청구외법인의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함 | 심사기타2013-0017 | 2013-10-11 | 227 |
| 546 |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못함 | 심사양도2013-0177 | 2013-10-10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