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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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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문서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602 사업관련 비용 등 실지조사결정ㆍ경정 심사소득2014-93 2014-10-23 859
601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심사상속2014-22 2014-10-17 1,666
600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 문제 심사부가2014-131 2014-10-13 980
599 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심사양도2014-117 2014-09-28 1,119
598 소득등의 귀속실질 심사부가2014-130 2014-09-26 504
597 인건비, 대여금 등으로 인한 법인 소득 경정 문제 심사부가2014-83 2014-09-11 1,450
596 소득세 비과세 자경여부의 판단 심사양도2014-118 2014-09-02 946
595 인건비 부인 등으로 인한 소득경정 심사소득2014-53 2014-09-25 1,008
594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및 부대비용 심사양도2014-104 2014-07-29 10
593 상여처분에 대한 세무문제 심사법인2014-20 2014-07-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