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26 |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 | 감심2015-528 | 2016-12-28 | 622 |
| 325 | 학교기숙사 신축후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5-465 | 2016-12-08 | 347 |
| 324 |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타 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 감심2015-924 | 2016-10-07 | 457 |
| 323 | 산업용 건축물 취득을 위한 토지 구입시 취득세 감면 여부 판단 | 감심2015-425 | 2016-08-18 | 531 |
| 322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 감심2015-60∼62 | 2016-07-20 | 1,320 |
| 321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감심2015-167 | 2016-05-19 | 413 |
| 320 |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 과세문제 | 감심2013-424 | 2016-04-28 | 285 |
| 319 | 집합투자기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 감심2011-413 | 2016-04-07 | 481 |
| 318 | 세금계산서 부당 수수 및 이에 따른 가산세 적용 문제 | 감심2014-276 | 2016-03-24 | 1,100 |
| 317 |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에 따른 인정상여 과세문제 | 감심2015-103 | 2016-03-10 | 6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