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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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 감심2015-473 | 2015-10-15 | 618 |
315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 감심2014-477 | 2014-11-20 | 998 |
314 | 국내 거주자의 소득세 계산 | 감심2014-471 | 2014-10-30 | 639 |
313 | 결정·경정사유 및 결정·경정기관 | 감심2014-442 | 2014-10-16 | 1,064 |
312 | 창업중소기업 | 감심2014-378 | 2014-08-28 | 582 |
311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감심2014-341 | 2014-07-25 | 741 |
310 | 기타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 감심2014-196 | 2014-06-12 | 563 |
309 |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감심2014-175 | 2014-05-29 | 957 |
308 | 자본거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여부 | 감심2014-128 | 2014-05-02 | 818 |
307 | 세액공제시기와 계산 | 감심2014-126 | 2014-05-01 |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