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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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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16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감심2015-473 2015-10-15 618
315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감심2014-477 2014-11-20 998
314 국내 거주자의 소득세 계산 감심2014-471 2014-10-30 639
313 결정·경정사유 및 결정·경정기관 감심2014-442 2014-10-16 1,064
312 창업중소기업 감심2014-378 2014-08-28 582
311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감심2014-341 2014-07-25 741
310 기타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한 공급 감심2014-196 2014-06-12 563
309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감심2014-175 2014-05-29 957
308 자본거래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여부 감심2014-128 2014-05-02 818
307 세액공제시기와 계산 감심2014-126 2014-05-01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