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 번호 | 제목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조회수 |
|---|---|---|---|---|
| 336 |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 여부 | 감심2017-223 | 2017-08-31 | 243 |
| 335 | 지배주주등에 대한 과다인건비의 손금불산입 사례 | 감심2015-0381 | 2017-08-10 | 153 |
| 334 |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 판단 | 감심2016-0104 | 2017-07-13 | 161 |
| 333 | 사기 또는 부정행위에 따른 국셉주과제척기간의 판단 | 감심2016-0001 | 2017-07-13 | 147 |
| 332 | 산업단지내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감심2015-191 | 2017-06-29 | 619 |
| 331 | 해당 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인지 여부 | 감심2016-72 | 2017-05-25 | 509 |
| 330 | 해당 특별성과급 지급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5-237 | 2017-05-11 | 557 |
| 329 | 토지 취득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이 있는 경우 당초 토지 취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6-71 | 2017-04-13 | 250 |
| 328 | 해당 영업장이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심2015-872 | 2017-03-29 | 193 |
| 327 |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어 해당 토지가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 감심2015-570 | 2017-02-16 | 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