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연구센터

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게시물 검색
총 게시물 526 , 페이지 13 / 53
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406 비록 청구인은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명의자이나, 이를 기초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존속되므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 타당함 감심2020-162 2020-05-06 8
405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며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미 한 번 거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다고 감심2018-948 2020-04-23 33
404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가격검증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와 주택 거래계약 신고를 통해 처리된 거래 건 중 토지와 단독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다양성, 임대동향 파악의 어려움 등 기초 가격정보가 부족한 관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감심2018-1072 2020-02-13 14
403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인바 대금 청산일에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세대 2주택도 소유하고 있던 점,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감심2018-1083 2020-01-21 9
402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이 사건 특허기술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6-567 2020-01-16 13
401 이 사건 주택을 건축물대장상의 다중주택으로 보고 연면적이 215.17㎡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감심2019-47 2019-12-27 17
400 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권 양도일 당시 쟁점외 입주권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주택’과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감심2019-714 2019-12-17 8
399 허위로 변경리스계약이 이루어져 실제로는 이 사건 자산의 양도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감심2018-977 2019-11-29 7
398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소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8항 제4호에 따른 현금청산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보기 어려움 감심2018-1093 2019-11-22 8
397 청구인은 자문료 명목으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점, 업무 전문성이 없는 청구인이 부친과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자문료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 감심2018-1123 2019-11-21 12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