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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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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세무회계 및 세무행정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정부의 세제개편 방안 수립과 작업을 지원합니다.

감사원심사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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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결정례 목록 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 일, 첨부파일로 나열 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결정번호 결정일자 조회수
366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는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님 감심2016-953 2018-10-12 242
36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7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점은 공급시기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감심2017-263 2018-09-10 152
364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시 상시종업원 수, 자기자본, 매출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 등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심2016-789 2018-09-05 143
363 청구인이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례 감심2016-105 2018-09-05 90
362 청구인이 확인하여야 할 미환급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여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감심2017-183 2018-08-30 111
361 가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법령의 부지, 착오 또한 그 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님 감심2017-185 2018-07-27 104
360 외부감사보고서나 세무조정계산서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의 대하여 그 진실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순손익가치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과소계상액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함 감심2016-529 2018-07-19 168
359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로 보아야 함 감심2016-80 2018-07-12 120
358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세무조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보상금 지급은 불가함 감심2016-928 2018-07-06 117
357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부득이하게 연금외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해 환급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감심2016-863 2018-06-01 220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관세연구팀 담당자 : 박지우 연락처 : 044-414-044-414-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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